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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01 13:13
변리사는 소위 지식재산권으로 불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권리취득이나 분쟁 해결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독점배타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직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의 끊임없는 등장으로 더욱 주목받는 직업이다. 그리고 이런 특허소송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과 소송을 대리하는 변리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최근 들어 드높아 지고 있다. 주간인물이 만난 C&L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석원 대표는 변리사 18년차로 국내외 지적재산권 전문 변리사로서 개인과 기업, 개인 발명가 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를 만나 변리사 라는 직업의 실체와 사회적 역할과 그의 직업정신을 집중 조명해보았다. _장보연 기자
상표전문변리사로서 의뢰인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다
씨앤앨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최 대표가 특허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뒤 2001년도에 설립한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변리사 사무소이다. 최 대표는 요즘들어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디자인이 오롯이 녹아 기업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상표권(브랜드)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상표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고 상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기업의 명운을 거는 경우가 허다하여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내 닭 가슴살 전문기업인 A사의 상표권 분쟁을 승소로 이끌기 위한 소송 준비에 영일이 없다며 승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씨앤앨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변리사의 도움이 빈번하고 많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자주 부닥치고 고민을 호소해 오는 상표권 문제의 신속하고도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상표114”라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해 나아가고 있다.씨앤엘은 오늘날 배부분의 경제활동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의 상표 담당자들이 주로 신세대인 점에 착안하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페이스북, 모바일 상담 등 SNS를 이용하는 고객 응대에도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오랜기간 동안의 수 많은 사건을 심사하고, 심판을 경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과 진정성을 담아 탄탄한 신뢰와 최고를 지향하는 업무방식으로 의뢰인들과 한번의 인연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이 녹아있는 기업이미지를 재산권으로 보호 해주는 것이 변리사의 핵심적인 역할
씨앤엘의 구성원들
최 대표는 우리나라는 제조업기반과 자원의 희소성으로 산업이 확장되는데 여러가지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운을 띄었다. 특히 오늘날 IT기술과 인공지능(AI) 바이오, 의료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지적재산과 아이디어 산업이 빛의 속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는 최근에는 이들의 권리화의 첨병에 서있는 변리사가 유망업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한다. 특히 모바일의 발달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일반화는 핵심기술 외에 회사의 축적된 신용을 상징하는 제품의 시각적인 브랜드와 디자인의 중요성 또한 배가 시키고 있다. 이에 최 대표는 회사의 신용과 품질이 녹아있는 상표(Trade Mark)와 디자인(Trade Dress)은 반드시 이를 재산권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변리사의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펼쳤다. 올바른 방향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녹아 있는 브랜드가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울러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해주는 것이 변리사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대표는 기업과 제품의 신용이 녹아있는 브랜드의 상표등록이야 말로 사업의 제1순위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침해사건이 발생한다면 고의성에 관계없이 위법성을 따져야 하는 소송에 휘말리고 손해배상은 물론,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시골청년, 제3의 물결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다
단란한 가족사진
울창한 금강송 소나무 숲과 송이버섯, 푸른 동해안의 관광 보고로 유명한 경북 울진군에서 나고 자란 최 대표는 고등학교 졸업 후 국가공채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되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여 중앙부처인 총무처(지금의 행정자치부) 7급 공채에 당당히 합격한 최 대표는 1980년에 입신양명(立身揚名)의 큰 꿈을 품고 서울로 상경했다. 그 당시 시험에 합격한 최 대표의 이름은 동네에 현수막이 걸릴 만큼 부모님과 마을의 자랑이 되는 든든한 아들이었다. 순수한 시골청년이었던 최 대표는 서울에 와 정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사국에 근무하며 80년대의 어지러운 한국 사회와 도시의 변화를 몸소 느꼈다. 최 대표는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어안이 벙벙하고 제가 너무 작다는 것을 느꼈지요.(웃음) 고가도로 위로 아래로 차가 다니고 중앙청 첫 출근 길 앞에 버티고 서 있던 중앙청(지금은 허물어진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위용에 기가죽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했다. 그 후 사무관(5급)에 승진하면서 고위 공무원을 교육하는 중앙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며 그 당시 초빙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다.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이라는 책이 발간되어 많은 이들의 입으로 회자될 때 최 교수는 ‘지적재산권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예측과 함께 비전과 소망을 품고 1994년에 당시 존경하던 권오룡 전중앙인사위원장(장관)의 만류를 뒤로하고 특허청으로 직장을 옮겼다. 이후 최대표는 10여년간 특허청에서 근무하며 지적재산권 이론과 실무능력가로서 자신의 용량을 키워갔다. 특허청에 근무하면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론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법무대학원에 국비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지적재산권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최대표는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으나,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어려운 기업들에게 재능기부도 할 수 있으며 평생 일할 수 있는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 변리사 라는 전문직업인이 되는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로 삼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변리사 업무에 열중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상담과 전문지식을 전파하는데 노력하고 싶다”라고 작은 소망을 밝혔다. 변리사들의 수행 업무가 상당히 법률적, 기술적으로 난해하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지식의 간극을 매워주는 대리인으로서의 변리사 역할에 더욱 매진하면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중단 없는 능력개발에 열중하겠다는 소신을 전했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의 개인과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최 대표. 그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아이디어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아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의 기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그의 행보를 주목해본다.
•법학석사(지적재산권법 전공)
•특허청 심사관(`94)
•특허심판원 심판연구관(`97)
•변리사 자격취득(`99)
•특허청 부이사관 퇴임(`01)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역임(`03~`10)
•서울대학교경영대학원 문화콘텐츠글로벌리더 과정수료(`07.5~10)
•대한변리사회(KPPA) 회원, 국제상표협회(INTA)회원(`01~ )
•특허청지식재산연수원, 한국발명진흥회 초빙교수(`99~ )
•한국디자인진흥원 브랜드, 디자인 심사위원(`02~ )
•서울시, 울진군, 하동군, 창녕군 등 지적재산권 자문 변리사
•논문 : 공서양속위반상표에 관한 법적고찰 등 연구보고서, 칼럼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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