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은 현재 사이버 상에서 네트워크 기술, 프로그래밍, 디지털 콘텐츠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편리한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플랫폼기술이 혁신적으로 공급되고 있기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된 만큼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사이버 공간을 악용해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무법인 제하의 이인환 변호사는 IT분쟁과 게임범죄에 특화되어 전문성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과 함께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형성시키고자 한다. 주간인물은 그를 만나 IT·게임범죄에 대한 현황과 그 솔루션을 집중조명 했다. _주지영 기자



'표현의 자유와 모욕범죄의 경계선'
사이버범죄의 적도를 걷는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제하는 교육행정, 부동산, 조세, IT분야, 자동차산업, 이혼 및 상속, 지식재산, 기업법무, 형사, 민사, 스타트업 등 전문적이고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하’는 ‘배가 조난을 당하였을 때 선체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짐을 버리다’라는 우리말의 뜻과 법률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모든 의뢰인의 짐을 덜어내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법무법인 제하에서 이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특례법관련 형사사건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고소 및 피해자대리, 인터넷 스트리머·BJ관련·유튜버 명예훼손 형사고소 및 저작권침해사건을 수행하며 IT분야와 관련된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과 특수분야, 게임관련 분쟁에 주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와 모욕범죄는 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범죄로 불거지는 대표적인 예는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플을 다는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나, 순식간에 확산되고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들이 큰 상처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전했다.
최근 공인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지’ 자체가 그들의 경쟁력이기에 더욱 예민한 사항이며,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개인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변호사. ‘숲 속 친구들이 되지 말자’라는 표현처럼 온라인상에서 정확한 팩트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보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흥분하여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이 변호사는 온라인의 특성인 익명성, 전파성, 보존성을 악용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글과 생각, 피해를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를 적정선에서 누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의뢰인과 소통하는 이 변호사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원동력으로 이어지다

서울에서 태어나 청소년 때부터 친구들과 게임을 즐기는 평범한 소년이었던 이 변호사. 그가 법조인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20대 초반이었다.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길고 고단하였으나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변호사로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인 ‘온라인과 게임’ 사건에 대한 판례와 조항들을 깊게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할수록 더 사회에 필요한 분야라 생각하여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범죄의 확산정도와 심각성이 크지 않았으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이 시대에서는 모든 소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IT분야의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최근 게임사를 대리하여 해킹범을 조사하면 초·중등학생이 많은데, 이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범죄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자신만의 소신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모든 의뢰인은 저에게 VIP입니다.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 중 ‘이건 중요하지 않아’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많은 국민들이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인생의 기로를 바꿀만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일을 맡기는 것에 중심을 맞춰야 합니다. 저의 철칙은 저의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의뢰인이 저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사건과 일로 만나는 것이 시작이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도움이 주는 개념이 큽니다.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해도 의뢰인의 인생을 위해 긍정적인 해결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라며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성


게임전문 팟캐스트 활동시절

이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이 광대해진 사회에서 정보통신망 매체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며, 법률에 실질적으로 접목시켜 판례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파고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그는 자신에게 생소한 게임에 있어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했을 때, 직접 체험하며 게임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고들어 법정에서 실제로 구현해 보여주기도 한다며 전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관련해 승소한 경험을 드러내며 ‘익명성과 보안’이라는 가상화폐의 본질에 대해 법률제정이 시급하다며 힘주어 강조했다.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와 자금세탁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며, 가상화폐에 관한 진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률제정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와 제도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현재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TF로 활동 중이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있다. 입법기관도 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한 분쟁과 소송, 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전한 이 변호사. 그는 앞으로 5년 뒤에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로 인해 경제와 정보보안, 근본적인 부분을 많이 바꿀 것이라며, 이에 이정표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용감한 미래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게임분쟁에도 주력하는 이 변호사이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게임개발사와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미흡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게임산업에 있어 안정화와 영위를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지고 있으며, 게임을 이용한 범죄의 규제 뿐만 아니라 인디게임 개발자를 장려하기 위해 구조적이고 법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전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가 다루지 못한 분야에 법률조력자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많은 변호사분들이 개척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의 홍수이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를 처음 필요로 할 때는 단순한 광고가 아닌 경력이나 신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소신을 전했다. 또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은 인생을 살면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자긍심과 만족을 얻는 큰 이유는 소송의 결과와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의뢰인의 인생을 위해 저를 만났기에 모든 인연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라며 의뢰인에 대한 진심과 감사를 표한 이 변호사. 주간인물은 그의 역할과 그의 목소리로 게임산업과 IT분쟁에 있어 혁신적인 개정과 안정화를 되찾고 ‘사이버’라는 세상이 소통의 창구이자 즐겁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의 확신있는 발걸음에 응원을 보낸다. 


해외직구 입법활동 당시


•2018 법무법인 제하 구성원 변호사
•2016 법무법인 유스트
•2015 법무법인 다빈치
•2014 법무법인(유한) 금성
•2017 ~ 현 메이저 인터넷 스트리머, BJ 법률자문
•2017 ~ 현 사이버분쟁연구소 대표
•2017 ~ 현 서울 중랑구청 자문 및 대민상담 변호사
•2017 ~ 현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IT전문변호사
•2017 ~ 현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
•2015 ~ 현 사단법인 게임법학회 정회원
•2015 ~ 현 메이저 해외직구사이트 법률자문
•2016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고문변호사
•2015 게임분쟁연구소 수석연구원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6차 지적재산권 커뮤니티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2기 특허연수원
•2014 사단법인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노동전문과정
•2014 서울강북구청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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