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영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제24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법률사무소 제성 대표변호사인 하영욱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활동, 통일 관련 저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통일법 토론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 활동 등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에 힘써왔다. 이번 우수변호사 선정으로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간인물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하고 있는 하영욱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_박미희 기자

하영욱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력 있는 변호사다. 그의 고향은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를 받았다. 변시 5회에 합격해 변호사로 첫발을 디뎠다. 서울과 울산의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형사법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쌓은 그는 대학 동기인 정희승 변호사와 함께 2021년, 울산 옥동에 ‘법률사무소 제성’을 열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울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로 주변의 기대를 받던 하영욱 변호사가 법조인의 꿈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 변호사가 되면 송무 외에도 공공기관, 사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에서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죠. 변호사로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웃음).”

법률사무소 제성은 사무장을 두지 않고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 집행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법률사무소를 지향하고 있다.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의뢰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대변하는 하영욱 변호사.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에 관해 묻자, 그는 한 상속법 사건을 들었다. “할머니의 상속 재산분을 두고 다툰 사건이었어요. 의뢰인은 아버지의 본처의 자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생전에 치매와 신장투석을 하는 할머니를 병간호하며 부양했습니다. 한데 아버지에게는 혼외 자녀가 있어,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똑같이 유산 상속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의뢰인이 건강이 악화된 할머니를 간호하며 부양한 점을 피력했고 궁극적으로 법정 상속인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 이탈주민 법률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그가 ‘통일’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생, 과도한 사교육, 높은 자살률 등 한국의 여러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통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영토 확장과 외교의 확장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변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통일에 관심을 두고 통일법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하던 법조인들과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를 발족해 지금까지 순수 학문연구단체로 통일법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동 저서, 「키프로스 분단과 통일 방안」

하 변호사는 통일법을 연구하는 법조인들과 더불어 공동 저서, 「키프로스 분단과 통일 방안」을 출간하기도 했다. “국내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외국 사례 연구는 동서독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보면 오히려 키프로스 사례가 한반도 상황과 더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지중해 동쪽에 있는 작은 섬인 키프로스(Cyprus)는 세계 유일의 분단 수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한반도와 같이 내부의 무력충돌과 전쟁을 경험했고 과거 동서독 베를린처럼 수도 니코시아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요. 남북 키프로스는 단순히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한의 경우보다 훨씬 더 이질적이죠.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의 갈등으로 분단되었으며, 이들은 언어와 종교와 관습이 다릅니다. 사례 연구를 위해 통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저자들과 2019년, 키프로스를 직접 방문해 남북 키프로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통일에 관한 생각들을 들어보았어요. 키프로스의 통일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여행기와 함께 담고 있어 분단 및 통일 사례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법률사무소 운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그는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점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다. 울산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학교폭력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치(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사안의 경중에 따른 적합한 조치와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사회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영욱 변호사는 ‘제24회 우수변호사 선정’으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터뷰 말미, 그는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도우며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1157]

[학력]

•부산대학교 법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전문

•(사)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울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울산가정법원 정보공개심의위원

•울산시민연대 고문변호사

•울산하나센터 고문변호사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

•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